은행법 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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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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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