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