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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4.5.1, 2019.12.31>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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