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 (Formulation of Action Plans for Multiple Patients)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ction액션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occurrence어커^r런스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atients.페이션츠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1.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3. 응급의료활동훈련

3.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y액티^v버티 training.트^r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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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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