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0.8>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manuals매뉴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s워커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ducated,에저케이티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by바이 occupation아큐페이션 each이치 year.이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7.29>

(2)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manuals매뉴얼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actical프^r랙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basic베이식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서포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2 hours아워즈 per퍼 year.이어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0.8>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ay페이 education에저케이션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meal밀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fee,^f피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