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4 (Cooperation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Where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master plan and reg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implementation plan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ayors/Do Governors may request the heads of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to cooperate, such as by providing materials.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 The heads of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etc. that receive a request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3) The scope of materials that may be requested under paragraph (1), and their management and us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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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