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8 (Measures When Multiple Patients Arise)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Where multiple patients arise from a disaster or the lik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emergency medical workers to engage in emergency medical duties, may order the heads of medical institutions or operators of ambulances, etc. to provide medical facilities or to engage in duties such as transporting emergency patients, and may reques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of relevant institutions to cooperate.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2) Emergency medical workers, the head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operators of ambulances, etc. shall not refuse an order under paragraph (1) without good cause.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rescue, first aid, etc. when multiple patients aris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