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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8 (Measures When Multiple Patients Arise)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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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2)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s,워커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cue,r레스큐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etc.엣세터r러 when웬 multiple멀터플 patients페이션츠 arise어r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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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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