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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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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7장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6-4 (Design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ining Universiti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level레v블 1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thatð댓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a어 level레v블 1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2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관련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level레v블 2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s애즈 a어 level레v블 2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level레v블 1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어 level레v블 2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is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subjects,서브직츠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raining트r레이닝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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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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