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Good-Faith Emergency Medical Services)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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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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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의료종사자

(a)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on안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2.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given기^v븐 by바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while와일 not낫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3.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given기^v븐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while와일 not낫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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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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