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영업의 승계)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4 (Succession to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a transport business operator: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Where a transport business operator dies, his or her heir;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Where a transport business operator transfers the business, the transferee;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 a transport business operator that is a corporation merges,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 A person who has acquired all of the business facilities through any of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transport business operator: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1. A compulsory au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Conversion into cash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Sale of seized propert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 procedures equivalent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transport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report it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within 60 day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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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