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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영업의 승계)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4 (Succession to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1. A어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cash캐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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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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