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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8조(권한의 위임)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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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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