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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7 (Measures for Persons Who Are Not Emergency Patients)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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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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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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