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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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