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④ 법 제1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2025.9.30>

(4)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urt's코츠 acquittal어퀴틀 becoming비커밍 final"^f파이늘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not낫 to투 indict,인다잇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again어겐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nd앤드 a어 conviction컨^v빅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⑤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5)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hen웬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cquittal,어퀴틀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indict.인다잇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9.30>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ay페이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