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16-2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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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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