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하 "공표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2) For^f포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etc.엣세터^r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및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사항을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be비 posted포우스티드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이후에도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additional어디셔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peatedly^r리피티들리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claims클레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false^f폴스 claims클레임즈 amount어마운트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in인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or오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의료급여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공표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ue두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