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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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2) Incentives인센티^v브즈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aved세이^v브드 in인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due두 to투 the^ð더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or오 dispensing디스펜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ing페이잉 incentives인센티^v브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