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18 (Support for Reports, Questioning, and Inspections)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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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2.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3.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3.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it;잇

4.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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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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