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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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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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2023.4.11, 2024.5.1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who후 meet밋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ddress애드^r레스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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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추천 기관에 알려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m^ð뎀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if이^f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ir^ð데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⑥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each이치 year.이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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