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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8 (Terms of Office and Duties of Members)

①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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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ake테이크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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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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