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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9 (Meetings, etc. of Committees)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it,잇 or오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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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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