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Medical Aid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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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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