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1)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meaning미닝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must머스트 bear베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excessive,익세시^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with위^ð드 additions어디션즈 or오 reductions^r리덕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ding애딩 to투 or오 reducing^r러두싱 payments페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의료급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6)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심사, 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8)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as해즈 paid페이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later레이터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claims클레임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f이^f프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that^ð댓 could쿠드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