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Medical Aid Act, Article 14 (Health Checkup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vide health checkups to eligible persons under this Act for the early detection of diseases and the provision of medical aid accordingly.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The persons eligible for, frequency of, procedures for,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health checkup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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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