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ertiary터셔^r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그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낫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a어 tertiary터셔^r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어 tertiary터셔^r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한다.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ss패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gainst어겐스트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and앤드 where웨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⑦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gainst어겐스트 whom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pending펜딩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