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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Medical Aid Act, Article 3-2 (Special Cases for Refugees)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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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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