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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7(보고와 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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