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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법 › 제6장 감독

의료기기법 제35조(사용중지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제33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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