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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1조(수출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 취득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4.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5.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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