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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법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5.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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