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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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