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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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