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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6.21, 2020.2.28>

[본조신설 2010.12.13][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2.28>]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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