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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3(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13 (Explanation of Medical Practice)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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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patient페이션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ethod,메θ써드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rgery,서저r리 blood블러드 transfusion,트r랜스f퓨전 or오 general제너r럴 anesthesia애니스θ씨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lso올소 give기v브 an앤 oral오r럴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3)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sent컨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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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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