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3(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13 (Explanation of Medical Practice)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 A consent form that a doctor, dentist, or Korean medicine doctor receives from a patient (meaning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 where the patient lacks decision-making capacit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4-2 (1) of the Act shall bear the signature, or the printed name and seal, of the patient.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Where a doctor, dentist, or Korean medicine doctor notifies a patient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and details of a change in the method, content, etc. of surgery, blood transfusion, or general anesthesia under Article 24-2 (4) of the Act, he or she may also give an oral explanation,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hen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e patient.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3) A doctor, dentist, or Korean medicine doctor shall keep and manage the written consent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4-2 (1) of the Act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e patient's consent was obtained, and the written notice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e patient was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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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