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6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Information Held by the Medical Record Transmission Support System)

①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2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2.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rewalls,^f파이어왈즈 intrusion인트^r루전 prevention프^r리^v벤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ntrusion인트^r루전 detection디텍션 systems시스텀즈 to투 block블락 illegal일리글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의 개발ㆍ관리

4.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ncryption엔크^r립션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o투 be비 stored스토드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securely;시큐어리

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5.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updating업데이팅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ㆍ관리

6.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ccess액세스 logs로그즈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7.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위ㆍ변조 방지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7.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updating업데이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8.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의 마련ㆍ실시

8.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ecurity시큐^r러티 systems시스텀즈 for^f포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보유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9.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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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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