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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8 (Standardiza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s,f폼즈 terminology,터미날러지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keep킵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afely세이f플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orm,f폼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4. Other어ð더 subjects서브직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uniform유너f폼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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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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