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8 (Standardiza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subjects of the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der Article 23-2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forms, terminology, content, etc.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medical records");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necessary to manage and keep electronic medical records safely under Article 23 (2) of the Act;
3.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structure, form, functions, etc.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s under Article 23-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s");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4. Other subjects similar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especially necessary for the efficient and uniform management and use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