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2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Establish Central Associations)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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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사업계획서

2.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자산명세서

3.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4. 설립결의서

4.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on안 how하우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elected;일렉티드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6. Letters레터즈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sumes^r리줌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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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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