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4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Amend Articles of Association)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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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2.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신구 정관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3.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old오울드 and앤드 new누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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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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