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6 (Permission to Amend Articles of Association, etc. for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Medical Corporations, etc.)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a)어 Draft드^r래^f프트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one원 of어^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c)시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d)디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when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e)이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medical메더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f)에^f프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a)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reflects^r리^f플렉츠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one원 of어^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b)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c);시

다.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c)시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when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d)디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medical메더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이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detailed디테일드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and앤드 (e)이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and앤드 (d))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