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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9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Establish Medical Corporations)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28,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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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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