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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0 (Mission of Medical Corporations, etc.)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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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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