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ders오더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to투 run^r런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tent,칸텐트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size,사이즈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할 수 있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tent,칸텐트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size,사이즈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