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4 (Procedures for Imposing and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o impose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67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give written notice requiring payment, specifying the type of violation and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②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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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