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5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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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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