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2. 출자금 및 공제료

3. 준비금

4. 공제규약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