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