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