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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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제1절 조정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